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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지역 환경연합, 국회 기후위기결의에 “더 과감하고 본격적인 에너지전환 정책”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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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ㆍ충남 등 8개 지역 환경운동연합이 24일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원안 가결에 대해 의미 부여와 함꼐 더 과감하고 본격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을 주문했다. 
 
연합 측은 24일 논평을 통해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의 바람과 국내 시민들의 열망에 드디어 국회가 응답했다는 점에서도, 21대 국회 구성 이후 첫 결의안으로서도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이번 결의를 평가했다. 

 

연합은 또 “국회가 결의안을 통해 ‘2050 넷제로’를 명시했다는 점과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천명했다는 점,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나 예산 편성, 법 제도 개편을 결의했다는 점 등은 고무적”이라며 “이는 그간 환경운동연합ㆍ기후위기비상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권고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필수적 초석”이라고 봤다. 
 
하지만 연합은 “결의안 가결은 첫걸음일 뿐”이라며 “국회는 물론이거니와 정부 또한 이 결의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보다 과감한 법 제도 개선ㆍ정책 입안을 통해 기후위기 문제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연합 측은 기후위기의 시대에 가장 맞지 않는 석탄발전의 퇴출을 주문했다. 현재 국내에는 30기가 넘는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2050년 이후에도 석탄발전이 지속될 전망이다. 연합은 “국회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을 1.5℃ 보고서의 권고에 부합하도록 할 것을 결의한 마당에 ‘2030 탈석탄 로드맵’이 수립되지 않고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라고 봤다. 같은 취지로 현재 진행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7기의 건설 중단도 연합은 촉구했다. 
 
끝으로 연합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뗀 21대 국회의 결의가 바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곧장 과감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보완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