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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해외 사이트라서 수사가 안 된다는 말 나오지 않게 하겠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


 
민갑룡 경찰청장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수사를 요구한다’는 청원에 응답했다. 
 
민 청장은 27일 청와대 유튜브 방송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민 청장은 “청원을 비롯해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8월 13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면서 “이달 26일까지 음란물 유통 업자, 유포사범, 불법촬영사범 등 10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63명을 구속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조세포탈 혐의 국세청 통보 등으로 불법 촬영물로 수익을 얻는 구조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물 유포 플랫폼을 겨냥해서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수사를 협의 중이며,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담당 책임자인 민 청장이 답변을 했다. 이번 청원은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 디지털소통센터,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이 긴밀하게 협의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에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디지털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무부는 또 불법촬영물로인한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도 추진한다. 
 
박종미 기자 frogme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