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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기도, 체납관리단 2000명 다음달부터 활동..."상습체납자 끝까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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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체납관리단을 2000규모로 꾸려 다음달부터 실태조사 등 활동에 들어간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청 측은 31개 시ㆍ군과 함께 ‘경기도 체납관리단’을 꾸려 활동을 전개한다. 이들 체납관리단은 올해 11월까지 체납자에 대한 거주지 파악, 체납 사실 및 납부 방법 안내, 납부 홍보, 애로사항 청취 등의 실태조사를 하게 된다. 
 
도청은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 및 차량의 압류ㆍ공매, 예금ㆍ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 체납처분 유예, 무재산자 결손처분 등 배려와 지원도 병행한다고 도청은 덧붙였다. 
 
또한 이번 체납단에는 안산ㆍ시흥ㆍ오산 지역에서 중국계 체납자의 언어장벽 해소를 위해 한국어 및 중국어에 유창한 결혼이민자와 탈북자 출신의 체납관리단을 1명씩 채용했다. 이들 지역 내 외국인 체납자의 과반이 중국계 체납자라고 한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대다수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적 염원인 공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