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연령에 대한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2일부터 촉법소년 연령에 대한 토론과 숙의공론 조사에 참여할 시민참여단 200명을 모집하기 시작한다.

최근 성평등부에 따르면, 참여단은 성인은 성인의 경우 성별ㆍ연령ㆍ거주지역별 인구 비례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개별 신청은 받지 않고 4월 2일부터 9일까지 조사 전문 기관이 실시하는 무작위 전화면접조사 등을 통해 참여 의사를 확인한 뒤 최종 구성한다.

이와 별도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별도 모집한 학생, 학교밖ㆍ가정밖 청소년 등 30여명의 청소년도 숙의에 참여한다. 토론은 비수도권은 이달 18일 오송에서, 수도권은 19일 서울에서 진행한다.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비를 준다.

시민참여단은 촉법소년 연령 의제와 관련하여 제도ㆍ현황 등을 학습하고, 연령 하향의 효과와 우려점, 기타 정책제안 등의 다양한 쟁점에 대해 성인과 청소년이 함께 토론하게 된다.

에디터스 픽=올게 오는 것일까요. 촉법소년 연령에 대한 다양한 유튜브 영상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 관심을 모으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선도와 처벌 사이 정답은 없겠지만,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성숙한 토론과 경청의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청소년 참가자들이 어떤 의견을 내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