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젠더폭력 관련 치안 환경에서 성폭력 사건은 줄어들 전망이지만,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 필요성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치안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치안전망 2020’에서 분석한 내용이다. 
 
우먼스플라워가 치안전망 보고서 파일을 30일 확인한 결과, 지난 5년간 성폭행과 강제추행은 2018년부터 감소세다. 올해는 9월까지 성폭행 및 강제추행이 총 1만7088건 발생, 이 중 검거가 1만6514건이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8%, 3% 감소한 수치다. 보고서에서는 “성폭행 및 강제추행은 2014년 이후 증가추세로 전환한 후, 2018년부터는 다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조금씩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가정폭력은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추세가 강해지면서, 검거건수가 증가세다. 경찰에서 처리한 올해 가정폭력사건은 1~9월 기준 3만6714건이다. 이는 전년 동기(2만9006건) 대비 26.6% 늘어난 수치다. 구속자는 작년 1~9월 242명에서 200명 가까이 늘어난 412명으로 집계됐다. 
 
성매매는 감소추세다. 2004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경찰이 성매매와 알선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했다. 그 결과 성매매가 은밀하고 음성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보였다. 보고서에서는 “2017년부터 채팅앱 등을 이용한 신변종업소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단속비율이 대체로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작년은 채팅앱에 대한 단속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면서 “올해도 소셜미디어 등 음성적인 형태로 성매매를 홍보하는 등 점점 음성화ㆍ지능화된 형태로 진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데이트폭력은 신고건수가 올해 1~9월 기준 1만5150건으로 전년 동기(1만3981건) 대비 8.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전국 경찰서에 형사ㆍ여청ㆍ청문 등 관련기능 합동으로 ‘데이트 폭력 근절 TF’를 편성해 대응하는 한편, 가해자의 폭력성ㆍ상습성 등을 종합 수사하여 엄정처벌하고, 맞춤형 신변보호ㆍ사후 모니터링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